LH 공무원, 부동산 투기! 실화냐?!

안녕하세요, PSJ입니다. 최근 너무나도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주변에 야산 또는 논 밭이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개발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저 땅 주인은 돈을 얼마 벌었다더라 하는 소문들.. 저도 많이 겪어 보았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생각하죠, 내가 저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저 같은 양민들은 상상만 하는 일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은 경기도 광명/시흥 지구(3기 신도시)의 땅을 본인 및 가족 명의로 58억 원의 대출을 받아 1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민변/참여연대 폭로 내용)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요즘N 2021.03.06 PSJco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정계 진출 선언?!

안녕하세요, PSJ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제(3/4) 오후 2시, 대구 지검을 방문한 다음날 오전 반차를 쓰고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 앞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요즘N 2021.03.05 PSJco

태양광 발전, 친환경 에너지의 모순!

안녕하세요, PSJ입니다. 오래간만에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수사 중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있는데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그만한 태양광 사업으로 매달 300만 원씩 수입이 나오고 있다. 이 돈이 전기를 생산, 판매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세금을 받는 거다. 심지어 이렇게 받는걸 20년 동안 국가에서 보장해준다. 그 작은 지역에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만 수천 명정도 되는 것 같다. (추측) 그런 사람들이 전국 지자체마다 있을 테니, 진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태양광으로 엄청난 돈(세금을 통한 지원)을 받아가고 있다..

요즘N 2021.02.10 PSJco

유시민, 사과문 후기!

안녕하세요, PSJ입니다. 오랜만에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유시민 작가의 사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 유시민 작가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12월 경에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주장을 제기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당시 한동훈 검사는 즉각 부인했지만, 이후로도 유시민 작가는 해당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한 바 있죠. 최근 해당 의혹이 제기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중권 교수 등이 이제 의혹을 밝힐 때라며 유시민 작가에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은행에서는 계좌 내역을 조회할 경우 해당 계좌의 소유자에게 최장 1년 안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법 때문인데요. 정말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요즘N 2021.01.24 PSJco

현대차, AppleCar 제조한다?!

안녕하세요, PSJ입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들 Apple의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타이탄" 들어 보셨죠? 이 프로젝트를 Apple이 현대차와 손잡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에이(A) 설마.. 진짜? 애플이 현대차와 손잡고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 카` 개발에 착수합니다. 애플은 최근 현대차 측에 애플 카 출시를 위한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대차 내부에서는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정의선 회장의 재가만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플과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술까지, 공동으로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 카에 자체 개발한 배터리를 탑재하며, 이 배터리는 비용은 낮추고 주행거리는 늘리는 설계가 적용됩니다. 양사는..

요즘N 2021.01.08 PSJco

손흥민, 토트넘 "100호 골" 레전드 되다!

안녕하세요, PSJ입니다. 오늘, 아니 어제였죠 "새해 첫 골"이자 손흥민의 토트넘 100호 골이 터졌습니다. 17라운드 "리즈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1골-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0 완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에 토트넘은 8승 5 무 3패(승점 29+14)로 승점이 같은 4위 레스터 시티(+9) 5위 에버턴(+6)을 골득실에서 제치고 리그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전반 29분, 스티븐 베르바인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해리 케인이 성공시키며 첫 골을 기록했고, 이어서 손흥민의 추가 골과 후반 5분 토비 아더베이럴트의 쐐기골까지 더해 3-0 완승을 거뒀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12호 골입니다. 득점 부문 선두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 13골)와 격차를 1골로 좁히며 득점 부문 단독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손흥..

요즘N 2021.01.04 PSJco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해 휴일은?!

안녕하세요, PSJ입니다. 드디어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흰소의 해"입니다. 다들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ㅋㅋ (농담) 건강하고 힘차게 목표하신 일 우직하게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시국이 하루빨리 진정돼서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휴일은 며칠일까요? 64일 이랍니다. 2020년 67일, 2019년 66일에 비해 2-3일이 적습니다. 월별로 한번 알아보시죠. 1월 1일 신정 - 금요일 (오늘) 2월 11~13일 설날 연휴 - 목~토요일 3월 1일 삼일절 - 월요일 (Good ^^) 4월 휴일 없음 (ㅜ_ㅜ) 5월 1일 근로자의 날 - 토요일 (왓~!!) 5일 5일 어린이..

요즘N 2021.01.01 PSJco

공인인증서, 폐지!?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PSJ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공인인증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일(2020/12/10)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법적으로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의 의미는 그간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대해서만 부여됐던 법적 효력이 민간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 동일하게 부여됨을 의미합니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 및 통신 3사의 패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도 마케팅 전쟁이 한창인데요.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서 서비스 중입니다. 또 금융결제원에서 서비스하는 "금융인증서"도 이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공동인증서를 만드는 센스! 얼마 전 은행 이체할 일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 금융인증..

요즘N 2020.12.30 PSJco

성탄절, "에버랜드" 인파 북적!

안녕하세요, PSJ입니다. 성탄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이 시국에, 인파가 몰린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올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오늘자 에버랜드 풍경"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아래 사진입니다. 또한, 네이버 에버랜드 방문자 리뷰에는 25일자로 20여 개 리뷰가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꼭 이래야만 했나요?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으로 24일부터 전국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해돋이 명소 폐쇄) 이번 조치에서 에..

요즘N 2020.12.26 PSJco

윤석열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는 어제(12/24 22시경)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16일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재가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것인데요. 윤석열 총장은 징계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한 윤석열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타툼의 여지가 있고, 본안 소송(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집행정지(직무집행 정지 명령 효력에 대한 집..

요즘N 2020.12.25 2 PSJco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등 협의 인정" 1심 징역4년 법정구속!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이자, 동양대학교 교수인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늘(12/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4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 벌금9억 원,추징금1억 6400여만 원"을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암흑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실체 진실의 규명과 법원의 견제적 기능을 다함으로써 권력 분립이라..

요즘N 2020.12.23 PSJco

작심발언, 유승준 방지법에 발끈! “이제 할 말은 하겠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까이고, 욕먹는 사람이 있죠..? 그렇습니다. 유승준(스티브 유)씨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7일 '유승준 방지 5법'(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유승준 씨의 사례처럼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이들에 대한 입국 제한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발끈한 유승준 씨는 그동안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작심 발언을 토해 냈습니다. (유튜브 영상 : https://youtu.be/QhW701KO9sM)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참는다고 참았는데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많이 비워서 말이 쉽게 나오네요"라며 "희망찬 메시지 전해 드..

요즘N 2020.12.22 2 PSJco